01사건 개요
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신규 사업에 투자금을 모아 운영했으나 사업이 부진해지자 투자자 중 일부가 '처음부터 속였다'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고소 금액이 커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.
02핵심 쟁점
- 투자 유치 당시 사업 실패를 예견하고도 숨겼는지(기망 여부)
- 모집한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 외에 사용했는지(편취 의사)
03법무법인(유한) 민의 조력
- 1
출석 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.
- 2
계좌 거래내역 2년치를 분석해 투자금 전액이 사업 운영비로 집행된 흐름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.
- 3
투자 당시 공유된 사업계획서와 위험 고지 메시지를 확보해 기망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.
- 4
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유도 질문에 대응했습니다.
04결과
RESULT
불송치
경찰은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상 분쟁일 뿐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사업 정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, 동일·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