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사건 개요
국내 제조업체인 의뢰인은 중국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했으나 거래처가 품질 문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1년 넘게 미루고 있었습니다. 국내 판결로는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02핵심 쟁점
-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 유리한지
- 품질 하자 주장의 타당성
03법무법인(유한) 민의 조력
- 1
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상대방 재산 소재를 검토해 중국 현지 법원에서 소송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
- 2
중국 현지 협력 로펌과 공동으로 소장과 증거를 준비하고, 선적·검수 기록으로 품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
- 3
소송 중 상대방 계좌에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.
04결과
RESULT
전액 회수
중국 법원에서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인정받았고, 보전해 둔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미수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.
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, 동일·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