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사건 개요
시공사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건축주가 다수의 하자를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. 건축주는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.
02핵심 쟁점
-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시공상 하자인지
- 하자보수비 산정액이 적정한지
03법무법인(유한) 민의 조력
- 1
공정별 사진, 감리일지, 설계변경 협의 기록을 정리해 설계대로 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.
- 2
법원 감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사용상 마모나 건축주 요청 변경을 하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.
- 3
공사 중단 없이 준공 승인을 받은 점과 건축주가 이미 건물을 사용·임대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
04결과
RESULT
전부승소
법원은 건축주의 하자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고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.
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, 동일·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.
